대기업 묻지마 세금, 횡재세란
요즘 뉴스에서 '횡재세'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횡재세란 무엇이길래 뉴스에 나오는 걸까?
횡재세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큰돈을 벌었을 때 그 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예기치 않은 재산 증가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 등의 투자 수익으로 인한 큰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횡재세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대체하여 부과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는 특정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대체하여 부과하기도 한다.
주로 정부는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한다. 그 재원을 분배함으로써 취약층을 돕는 데 사용한다.
횡재세는 1997년 영국 노동당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보수당의 마가릿 대처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많은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에게 횡재세를 물린 것이다.
2022년 유럽 연합이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쓰일 재원으로 정유사, 발전회사로부터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업의 3년 치 평균 이익의 20%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33%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정유 4사가 유가 폭등으로 2022년 상반기에만 약 12조원의 수익을 내가 정치권에서 횡재세 부과 주장이 대두되었다. 고유가로 정유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중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반해 정유사들은 2020년 유가 급락으로 5조원 규모의 큰 적자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 수익이 나자 추가 세금을 걷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횡재세는 찬반 입장이 있다. 찬반입장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 가치관, 사회적 공정성,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찬반 입장을 정리해보려 한다.
1. 황재세 찬성 입장
사회적 공정성 : 횡재세는 예기치 않게 큰 이익을 얻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사회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불평등 감소 : 횡재세는 재산 불평등을 줄이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2. 횡재세 반대 입장
투자 억제 : 횡제세는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큰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으로 증가하면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 있다.
효율성 문제 : 횡제세의 부과 및 관리는 복잡하고 때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횡재세를 얼마나,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세무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들은 각각 가치와 원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횡재세의 도입과 운용은 국가의 경제 상황, 세금 제도, 사회적 가치 등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