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기초연금개혁1 기초연금 대상은 줄어들고 수급액 10만원 늘어난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노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기존 경로 수당을 폐지하고 만든 기초노령연금을 박근혜 정부 때 변경해서 도입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처음 당시에는 이 공약으로 나왔던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급액이 적고 일부만 대상이던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소득하위 70%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으로 정책이 확정되었다. 초기 지급액은 월 20만 원으로 월 최대 9만 4000원을 지원하던 기초노령연금보다는 늘었다. 이.. 2023. 10.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