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준조세1 준조세 법정부담금 폐지,개편? 출국 영화볼때 부담금 사라진다고?! 정부가 영화 티켓과 항공 운임 등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나도 모르게 내던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손질하겠다는 이유에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91개 법정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개 법정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을 찾아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마련된다. 특정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특별한 재정책임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다. 참고로 특정한 목적 없이 걷는 세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부담금은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의 징수목적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 2024. 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