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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경기북도 대신 '서울시 김포구' 추진? 실현 가능성은?!

by 냐옹이슈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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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이 여당 대표의 당론 추진 발표로  ‘서울 김포구’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포시 서울시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은 해당 시·도의회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 법 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포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반면 일각에선 ‘총선용 일회성 이벤트’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셈!

김포한강신도시 주민 입장으로 따지면, 직장이 서울인 관계로 출퇴근 때 '지옥철' 인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다보니 매일이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다고도 한다.






한강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직장인이 많은 고촌읍, 풍무·사우동 주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신도시와 고촌읍, 풍무·사우동에는 김포시 인구 약 48만6000명의 60%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85%가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조사도 나온 바 있다. 

더불어 ‘집값 상승’에도 기대감도 크다. 서울 편입이 공식 추진되면 김포 아파트 대단위지역은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부동산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포시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네이버 포털에서 5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카페 내부에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대형 호재다, 서울 편입되기 전에 집을 미리 사둬야 하나 등의 댓글들도 잇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상당수 주민들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이며 총선용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당장 김포 주민 커뮤니티에선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포 지역 ‘맘카페’ 등에선 "혐오 시설 몰아주는 것 아니냐", "서울 편입 이야기가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서울시가 김포시를 편입하는 대신 쓰레기 매립지 등 혐오 시설을 김포시 외곽에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될 경우 많은 행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익보다 손해가 클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

김포시는 곧 공론화 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11월부터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 여론 수렴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와 구체적 협의에도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음 주 만남을 갖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해당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 안팎에선 주민투표나 광역·기초의회 동의 모두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주민투표의 경우 적잖은 비용과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다 총선(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진 실시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 조항 때문에 내년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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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리, 광명, 고양, 하남 등도 편입시키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메가시티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부울경 메가시티 등을 약속하며 120대 국정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외곽도시를 편입해 광역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발전 동력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추진하는 방안이나 오사카·파리·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도 인구 과밀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추세다. 서울 역시 한강 르네상스(그레이트 한강) 등 메가시티 서울의 뜻과 다르지 않은 도시계획 정책을 펴왔던 만큼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도 이견이 없다. 만약 더 큰 도시인 서울로 편입이 이뤄지면 교통 인프라 등 개선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보완책인 5호선 연장도 현재는 인천과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서울로 편입되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교통망 개선이 이뤄지고 서울이라는 이름값을 이용하면 대학교나 기업 등 유치도 한층 수월해진다.






김포는 새로 만들어진 '한강신도시'이기 때문에 서울로의 교통환경 등 인프라만 강화되면 인접한 강서구 낙후된 지역보다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김포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서울로의 편입은 눌러만 놨을 뿐 언제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구"라며 "이를 계기로 전 국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갖고 제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5호선 연장 갈등과 잇따른 지연 등 김포시 아닌 김포구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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