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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22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대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부가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했는데 대출, 청약 문제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위장미혼이 많아 혼인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도대체 신혼부부 대출, 청약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청년들에게 인기 많은 대표적인 대출 상품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게 있다.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들에게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그러나 미혼은 개인 연소득이 5000만원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자격이 안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처럼 맞벌이 가구소득합산과 미혼의 소득 조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결혼한 지 꽤 되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각각 버팀목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둘이 합쳐 대출을 받으니 신혼집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훨씬 쉬웠다고 말하는 부부도 있다고 한다.
주택 청약의 경우에도 맞벌이의 경우 미혼보다 부부합산 시 불리한 소득 조건에 처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니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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