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결혼3 한국도 동거커플 가족 인정?! 세금, 복지 혜택 추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했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시청에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결혼에 비해 합치고 헤어지는 게 쉽다. 1990년대 말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이 도입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젊은.. 2024. 1. 4. 내년 결혼시 증여세 면제 양가 합산 3억원? 현실은..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어차피 집 못 사'라는 말들이 그냥 기본처럼 자리 잡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전국 만 19~34세 청년 4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2%가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약 76.3%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 중 31.3%는 자신을 '주거 빈곤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로 인한 결혼, 저출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결혼 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이내에.. 2023. 9. 21. 신혼부부 대출 문제 많아 위장미혼 늘어난다? 통계청의 '2022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대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부가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했는데 대출, 청약 문제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위장미혼이 많아 혼인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도대체 신혼부부 대출, 청약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청년들에게 인기 많은 대표적인 대출 상품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게 있다.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들에게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그러나 미혼은 개인 연소득이 5000만원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2023. 9.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