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범법소년1 범법소년 형사 처벌 불가능, 미국은 가능!? 요즘 어린 친구들이 처벌을 받아도 마땅할 일들을 행하는 등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뉴스가 많아지고 있어 화제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며 "어리니까 괜찮아", "어린 친구가 호기심에 그랬겠지" 등 생각하곤 한다. 반대로 다른 입장의 어른들은 "어린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찬반 논쟁이 이어지곤 한다. 과연 어떤게 옳은 일일까? 미국의 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10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5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대 범죄를 저지른 어린 친구를 A라고 하겠다. A는 키가 144cm에 비교적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 친구이다. 지난해 차를 몰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드라이브 총격'사건을 일으켰다. 당시 지역 갱단 .. 2023. 10.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