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보험2 가중처벌 조항 빠진 보험사기방지법? 실효성 우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을 두고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가중처벌과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 일부 핵심 조항이 제외된 채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12일 법조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권', 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 2024. 2. 14. 2024년 실손보험료 평균 1.5% 인상, 자동차보험 2.5% 내린다?! 올해 실손보험료가 평균 1.5% 상승하고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2.5%가량 내려간다고 한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인상·인하 여부와 폭이 크게 달라진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각자 보험료 변동을 확인한 뒤 상품 변경 여부를 정하는 게 좋다. 실손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되고, 여러 보험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도 곧 출범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보험료의 전체 인상률 평균은 1.5% 수준으로 산출됐다.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료는 4%가량 내려간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료는 1% 이상 인상된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은 3세대 상품이다. 이 상품의 보험료는 올해 18%가량 올라 변동폭.. 2024. 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