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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2

전세계약 후 가입 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조건과 서류!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시 필수가 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험을 말한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대부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있지만, 갱신 전세계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만약 초기계약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갱신 전세계약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세입자가 HUG 등을 통해 가입 후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단, 조건이 있다. 갱신 전세계약 상태인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전세계약서상 계약기.. 2023. 10. 24.
전세사기 깡통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가담 차단! 가을 이사철이 성큼 다가오면서 추석연휴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시점인 듯 하다.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지, 반대로 먹구름이 낄지 등 서울은 회복세라고 해도 지방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앞으로의 전망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공포’가 아직도 수요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빚 더미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9월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액 7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했었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두고 발생했고 피해자만 70명에 달했다. 집주인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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