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월세계약서2 전월세계약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어떻게 달라지나?!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2023. 11. 16. 관리비 꼼수 OUT!!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최근 들어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 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전월세신고제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회피하고자 우회로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높게 받는 '꼼수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부과할 경우 항목별로 세부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란?!" 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규모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는다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 2023. 9.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