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입신고1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피해야하는 이유, 보증금 사각지대?! 부동산 플랫폼에 불법적인 매물이나 다름 없는 '전입신고 금지' 물건이 만연하다는 보도를 한 지 20일 가까이 지났다. 봄을 앞두고 이사 수요가 많은 시기임에도 이 같은 매물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예비 세입자의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전입신고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인중개사협회에 "전입신고를 제한하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를 묵인하는 중개사는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달라진 게 없는 셈! 전입신고를 막는 행위는 오피스텔 집주인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쓰는 일종의 꼼수로 여러 번 지적돼온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만한 규제가 없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게 태반이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법적.. 2024. 3.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