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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불법 공매도 초강력대책을 예고! 공매도 뜻 뭐길래?

by 냐옹이슈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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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주로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한다.


특정 기업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때 공매도가 활용되며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간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다. 이 때 차익을 얻는다.

3일 후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틈새를 활용한 초단기 매매 기법으로이용하기도 하지만 대차거래와 선물〮옵션 거래 등과 연계해 차익을 노리며 이용하는 게 보통이다. 한 나라 통화나 어떤 기업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엿보이면 보통 공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A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때 A종목 주가가 2만원이라면 일단 2만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만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 시세차익을 얻는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내지만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 투자자는 손해이다.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13년 4월 16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공매도 세력 때문에 회사를 외국 기업에 팔겠다”고 선언했다. 셀트리온은 1년간 ‘공매도 세력’이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수많은 승부수를 던졌는데 결국 공매도 세력에게 항복을 선언했다.
코로나 사태 동안 미국에서도 공매도 때문에 큰 파장이 일었다. 2021년 1월 28일 미국증시에서 게임스탑 주가는 이 날 하루에만 133.41% 폭등한 345.4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2021년 들어서만 1500% 폭등했다. 제2의 게임스탑으로 지목된 영화관 체인 AMC엔터테인먼트홀딩스 주가는 하루 동안 300% 넘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


두 종목 주가 폭등은 공매도에 따른 숏 스퀴즈(short squeeze) 때문이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기관들이 공매도를 했지만 기존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예상하고 주식을 집중 매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들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공격해 주가를 올리자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로 맞서왔다. 하지만 개인들의 계속되는 매수세를 이겨내지 못해 주가가 치솟자 헤지펀드들이 급기야 숏스퀴즈로 몰렸다.


헤지펀드들은 눈덩이 손실로 추가증거금을 내야 하는 마진콜에 내몰렸다. 공매도 물량을 갚으려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미국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주식이 곤두박질치자 2020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에 들어갔다. 몇 차례 연기 끝에 이듬해 5월 공매도를 부활했다.

공매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옹호론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거품을 막고 시장 정보가 주가에 바로 반영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공매도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공매도를 허용한다.
하지만 공매도는 투기적 성향으로 인해 시세 조정과 주가 교란, 채무불이행을 유발해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논란이 돼왔다. 국내 공매도에 대해선 조건을 엄격하게 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우선 불법 무차입거래를 엄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도 불법이지만 허술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반 주식거래와 형평성을 맞추려면 거래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식투자자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 공매도에는 거래세가 없다.
공매도를 끝내면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마디로 상환기간이 무기한이란 말인데 가장 큰 문제이다. 공매도 전용계좌를 반드시 도입하고 공매도 주식거래 내역 전산화를구축해 투명하게 해야 한다. 현재 수기 방식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불법 공매도를 하면 현재 벌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벌금이 차익의 10% 정도인데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거래금액의 5~10배로 올려야 불법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한다.
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매도는 개미투자자보다 주로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외부에서 불법을 캐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당국이 초강력 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매일 경제와 통화에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일부 글로벌 투자 은행을 최초로 적발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공매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육당국 관계자는 현재 한국 자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지적했다. 그리고 특히 홍콩 등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를 통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적했다. 

이러한 예고 속 앞으로 공매도의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다. 검은 부분들이 과연 밝혀지며 살아질지 궁금하다. 예고 만큼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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