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은 줄어들고 수급액 1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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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노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기존 경로 수당을 폐지하고 만든 기초노령연금을 박근혜 정부 때 변경해서 도입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처음 당시에는 이 공약으로 나왔던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급액이 적고 일부만 대상이던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소득하위 70%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으로 정책이 확정되었다. 초기 지급액은 월 20만 원으로 월 최대 9만 4000원을 지원하던 기초노령연금보다는 늘었다. 

이후 지급액이 계속 증가해 22년 기준연금액은 월 30만 7500원이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20% 감액된다. 수급 대상은 월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는 288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180만 원 미만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직역 연금을 받더라도 근속기간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받게 된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던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편을 논의해온 정부 위원외희 기초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현재 65살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고, 4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되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액수는 상당히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한겨레 뉴스가 입수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기초연금 개편의 단기, 장기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개편 사항은 기준중위소득을 100%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는 올해 기준 208만원으로 현재 기준인 소득 하위 70%(202만 원) 선과 유사해 보여 대상자에 아주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초연금을 아쉽게 탈락한 사람들의 반발 등을 고려한 제안인 것 같다. 
또한 올해 32만 3000원인 연금 액수는 현 정부 공약대로 임기 안에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찬반 의견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다. 또한 개편안에서 또 주목할 점은 장기 방안이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대신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여 최저 소득 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고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중위소득 50% 안팎으로 낮아져 노인의 40~50% 수준으로 수급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고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으로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게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노인 빈공률 원인을 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데다 자산 대부분을 축적해 온 고령층에 있다고 봤다. 
2018년 이후 소폭 노인 빈곤율이 낮아진 것은 역시 연금 등 노후 소득을 갖춘 1950년대생 노인들이 편입된 영향이 크다고 한다. 즉, 이전부터 가난 상태에 들어간 1940년대생 노인들의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소득은 적지만 보유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까지 고려하면 빈곤층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이 모두 적어 물질적인 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층에 정부의 정책지원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노인을 위한 정책, 기초연금 개혁 

과연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