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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전세사기예방! 1인가구 전세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활용하기

by 냐옹이슈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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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일명 '빌라왕'부터 '건축왕' 까지.. 수십, 수백 채의 빌라를 가진 능력도 없는 임대업자로부터 어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 현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30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다. 이들은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초구, 동작구 등 지자체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겨난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지자체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부터 현장 동행까지 많은 도움을 지원한다.

부동산 전문가인(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주거안심매니저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유의사항 안내 등을 안내하고, 혼자 집을 보러 가기 불안한 1인 가구와 동행해 건물 상태 점검 등 현장 조언을 한다.

1인 가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이나 해당 지자체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무료다!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주 2회 운영한다고 한다.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 시 주거안심매니저의 일정이 가능할 경우라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https://1in.seoul.go.kr/front/bsns/bsnsListPage.do
또는 자치구 담당과로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총 25개의 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될 듯 하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신청자 대상으로 상담 및 동행 지원 서비스 4가지를 제공한다고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전월세 계약 상담을 통해 생애 최초계약자 또는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어르신을 비롯한 1인가구 계약 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의 지원으로 주거지 탐색을 지원한다고 한다.

전월세 형서악 문의, 주변환경, 건물입지 분석 등을 안내하며 주거지 탐색 시 시간을 줄여준다고 한다.

집보기 동행을 통해 혼자 집을 볼 때 놓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과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시에도 동행을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인이 주거 지원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전월세 지원정보에 대한 기초안내 및 확인을 함께 돕는다고 보면 된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현재 부산, 인천, 대전, 태안 등 전국으로 조금씩 확대되어 일부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1인가구 대상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거래를 무료로 돕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동대문구에는 관내 부동산에 능통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상담해주는 '부동산 상담관제'를 운영 중이라고 한다.

그밖에 양천구의 '전세피해 상담소', 관악구의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순천시와 광양시에도 '주거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를 운영해 전월세 계약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전문 공인중개사의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부동산 선순위 권리관계 등 부동산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상담을 통해 필수적인 계약정보를 습득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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