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 NO! 올바른 해결방법 (매트, 실내화 등)

무섭다. 무서워.

어제 청주에 어떤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소리 낸 사람 나오라며 위협한 사람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층간소음'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2017년 2만 2천849건에서 지난해 4만 39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한다. (층간소음 갈등이 5년 동안 2배나 증가한 것!) 아무래도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재택근무, 재택수업의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증가한 것이겠지.

 

그리고 어제처럼 강력 사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2016∼2021년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5년간 9배 증가한 것!)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걸까?

 

1.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층간소음이 나지 않도록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거!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설 시, 충간소음 저감 공사를 기준에 맞춰 시공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되, 만약 나중이라도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다.

 

2. 개개인의 시민의식도 중요!

공동주택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먼저 내가 사는 이곳이 이웃과 함께 살고 있는 공동주택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층간 소음이 없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쿵쿵 거리며 걷는다던지, 밤새 시끄러운 음악을 튼다거나 세탁기/청소기 돌리기 등과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층간소음 방지에 도움이 되는 매트, 슬리퍼 등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3. 층간소음 규제 강화!

선진국처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소리크기, 지속시간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소음기준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선진국처럼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외국의 층간소음 규제  미국 뉴욕시의 경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발생을 금지하고 있으며, 몇 차례 경고 이후 위반횟수에 따라 약 50~150만원의 벌금 부과! 독일은 연방질서 위반법에 따라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위반 시 약 60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 또한 공해방지법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수면을 방해하거나 악기연주와 같은 고소음 유발행위를 금지!. ※ 공동주택이 기본적으로 소음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선진국에서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법이나 공동주택 규약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4. 층간소음에 따른 강제 범죄 엄중 처벌!

‘층간소음에 따른 강제 범죄’는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죄의 한 유형이 되어 버린 만큼 엄중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시사용어도 한번 살펴보자!

시사용어	벽간(壁間)소음
원룸,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벽간 소음', '옆간 소음'이란 용어도 생겨났다

 

시사용어	뮤지션 아파트 (Musision)
'방음아파트'라고 하는데 음악(Music)과 아파트(Mansion)를 합성한 단어. 마음 놓고 큰소리로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뛰면서 춤까지 출 수 있는 아파트로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다고 한다. 일본의 한 부동산 업자가 개발했는데 아파트에서 색소폰 연주와 과외, 피아노 연주, 인터넷 방송 등 소리 내서 하는 게 다 가능해 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월세는 인근 아파트보다 30% 정도 비싼데도 입주 대기자가 줄을 서 있을 정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