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행사장 달려간 김태우 벌금 500만원, 운전기사 실형

 

 

지난 주에 그룹 '지오디(god)'의 연말 콘서트 '지오디 마스터피스(god's MASTERPIECE)'가 전석 매진되는 기쁜 소식이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안 좋은 소식이 올라왔다.

 

 

사설구급차에 그룹 god(지오디) 김태우(42)씨를 태워 연예인 행사 차량으로 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16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가수 김태우씨를 사설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의 가족이자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인 B씨는 행사대행사 직원 C씨에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며 구급차 기사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알려줬다.

이후 C씨의 요청을 받은 A씨는 김씨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한 대가로 30만원을 받았고, 이 구급차 이용료는 C씨 측 행사대행사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요금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기사 A씨와 공모해 사설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가수 김태우씨 등 3명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심지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해당 구급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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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와 소방자동차 양보 의무
긴급자동차란 일반 자동차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이에 속한다. 이 외에도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들도 긴급차량으로 분류된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

긴급자동차들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의 진로 양보는 배려가 아닌 법으로 규정된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승합차 등은 7만원, 승용차 등은 6만원, 이륜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진로 양보] 구급차 진로 양보, 안 하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