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법규 벌금 알아보기

 

'고속도로 17초 보복 정차'이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난 3월 오후 5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 IC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사고 개요.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 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금요일이었던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잇따라 충돌하면서 3중 추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라보 운전자는 목숨을 잃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를 낸 A씨는A 씨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났지만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다. 

그 이후 재판 절차의 일정을 변경하고 지연하다 마지막 재판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보복운전 처벌 법규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을까? 

도로교통법 2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조항에 따르면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중앙 선 침법, 속도위반, 횡단, U턴 및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추월 방법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 발생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 지속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면 난폭 운전이 성립된다. 

난폭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특수한 상황으로인해 상대 차량의 운잔자를 위협하거나 운전자 또는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형법상 특수 협박이나 특수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 범죄는 처벌이 굉장이 무거운 편이다. 특수상해를 예로 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게다가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보복운전, 한 순간의 분노를 통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어떨까? 혹은 한 순간의 분노를 통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어떨까? 

한 순간의 분노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처벌과 벌금 어떤 정도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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