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이력조회 방법,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전 국민에 개방한다고 알렸다.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본래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는데, 주행거리 조작, 사고 기록 은폐 등으로 인해 중고차·렌터카 관련 사기 피해가 있었다. 여기에 조회 방식도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자동차 기본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 가입 여부, 정비 횟수,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렌터카·전세버스 이용이나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발자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인 ‘오픈API’ 형태로 개방된다.

행안부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가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달라지는 게 있는데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등 이력 정보가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고 한다. 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으로 '자동차365' 누리집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이용자들 사이에는 조회방식에 따른 불편함과 렌터카, 중고차 등의 주행거리 조작, 사고기록 은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이력관리정보에 대한 개방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을 뜻한다. 관리 정보에는 자동차 기본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종합검사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이 해당된다.

데이터는 오픈API 형태로 개방돼 민간이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자료 제공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이력정보 개방으로 국민들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때 사고기록 은폐, 주행거리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가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