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편입 행정절차 본격화, 주민투표 건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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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김포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김포 서울 편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김포시는 지난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해 김포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현재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주민투표에서 최소한 과반 이상 찬성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시는 앞서 지난달 7∼28일 11차례에 걸쳐 서울 편입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지난달 김포시민 1천10명을 대상으로 유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68%의 찬성률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더 정밀하게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7시 김포아트홀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순종 경기대 행정복지상담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도시공학·교통정책·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4명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황인데 함께 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시의 바람대로 주민투표가 이른 시일 안에 실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주민투표에 비용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중반 이후에나 실제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주민투표를 마친 뒤에는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더라도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와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했는지 등을 검토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으로 수도권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 대전환의 기회를 맞아 ‘농촌 융·복합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급식의 확대로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특산물 공급처 확대로 인한 농가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각종 관광·체험·치유산업의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1318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김포에는 86개의 초·중·고가 있다. 서울이 김포의 총 15배 규모다. 서울은 현재 학교 급식 예산으로 약 2183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김포학교 급식 예산의 약 7배 이상의 규모다.

현재 관외 공급처의 농수산물을 제공받아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시스템이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이 이뤄지면 서울 관내에 공급처가 확대됨으로 예상된다. 거대 수요처가 확보됨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유통, 신생농업 등 다양한 분야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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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서울 지역 내 유일한 쌀 재배지역으로 김포쌀 명품화 사업을 통한 위상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이미지에 맞는 벼 완전 생력화 기반 조성 등 첨단 농업 기술 재배 도입이 필요한 한편, 새로운 도시 소비자 대응 지역특화작물 개발 육성 등 새롭게 추진할 사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지역 대표 특산물 소비계층 확대 및 농가판로 확보에 따른 소득증대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및 유통 연계로 우리시 로컬푸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먹거리 생산 농업 관련 각종 파생 산업 또한 크게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도시농업에 투자해 국내 도시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농업이 가능한 김포를 안게 될 경우 수요 증가에 따른 치유농장 증가 및 치유프로그램 다양화 및 고급화로 자연치유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김포시의 지리적, 지역적 이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 허브로 나아갈 수 있다. 이어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대도시 밀착형 여가환경 조성으로 치유 및 문화힐링의 도시로의 성장도 가능하다.

시는 치유힐링에 대한 수요가 늘고 활성화가 되면, 관내 사설 주말 텃밭 및 관광 체험 농장 또한 자연스레 증가할 수 있어 농가소득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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