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문제시 보완 시공, 전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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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건설사들은 업계 난제인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자원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으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는 건설사들에게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일부 가구에서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돼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입주가 불가능해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기준 미충촉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해외사례처럼 ‘징벌적 페널티’가 될 수 있어 업계 관행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층간소음이 살인으로 번질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기술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현대건설은 지난 7일 '층간소음 제로'를 목표로 소음·진동 해결을 위한 통합 솔루션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는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 제어 기술, 소음 감지 알고리즘 등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4종 시스템을 집약한 것이다. 

또한 현대건설은 올해 초 층간소음에 대한 연구부터 기술개발, 실증까지 한번에 가능한 'H 사일런트 랩'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층간·벽간소음, 평면과 공간활용에 따른 소음 저감방안 등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자체 개발했다. 내력강화 콘크리트와 고탄성 완충재, 강화 모르타르 등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로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바닥구조는 시공 후 양생까지 최소 3일이 소요되는 기포 콘크리트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공기가 3일 이상 단축되고 습식공사를 건식공사로 변경함으로써 시공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층간소음 저감과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3중의 습식 바닥 공법을 적용한 5중 바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공법은 슬래브 위에 습식공정으로 바탕층을 시공한 후 고탄성 완충재를 설치하고, 중간층을 기존 기포콘크리트보다 중량의 습식공정으로 처리한 후 시멘트모르타르 마감층을 시공해 총 5중의 바닥구조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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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관계자는 "바탕층을 추가함으로써 바닥 평활도를 확보해 후속공정의 시공품질을 높이면서도 완충재와 중간층, 마감층의 두께를 줄이지 않고 중량을 극대화 함으로써 최상의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를 설립한데 이어 대규모 체험형 연구시설을 열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의 원인과 현황 분석에서부터 재료와 구조, 신공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연구에 나서고 있다.

또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3사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신축 아파트에 비해 바닥 슬래브 두께가 얇은 구축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적용할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3사는 공동 연구에 이어 각 사에서 개발된 고성능 바닥구조를 활용해 다양한 세대 타입 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바닥구조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에 취약한 리모델링 아파트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공동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시공 노하우를 집약한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개발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특허기술인 공진저항 모듈판을 적용한 ‘안울림 바닥 시스템’을 개발했다. 콘크리트 기초바닥과 층간소음 방지용 고차음 완충재 위에 자체 개발해 특허출원한 공진저항 모듈판을 덧댄 후 전체를 고강도 모르타르로 까는 바닥 구조다.       

한편, 이번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세대를 전수조사해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표시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웃간 감정 다툼을 넘어 난투극, 방화, 때론 흉기난동까지 . 층간소음 관련하여 고강도 대책이 과연 어떠한 실효성을 보일지 지켜봐야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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