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정부정책 지원부문이다. 그중에서도 2024년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
무주택 청년에겐 연 2.2% 주담대 청약통장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19~34세 무주택 세대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공하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소득 연 3600만원) 대비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또 납입한도와 이자율도 기존 상품 대비 모두 높아졌다. 각각 납입한도는 기존 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간 이자율도 5000만원 한도 내 최대 4.3%에서 4.5%로 개선됐다. 국토부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새로운 상품으로 자동으로 전환가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을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단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되고,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전 종목에 대해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응시료 50%를 감면한다. 올해 기준 기준 1989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청년들은 누구나 원서접수 시 연간 3회 한도 내에서 50% 감면된 금액으로 접수할 수 있다.
대상 시험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 종목과 서비스분야 종목이다.
필기·실기시험 구분없이 수험자 본인이 지원받을 시험 선택 접수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된다. 1회 접수 완료한 경우 지원 횟수가 1회 차감된다.
개인별 지원 횟수 초과 또는 전체 지원금 한도 초과 시 원 수수료 100%로 결제된다.
지원 효과는 기능사 필기시험 최소 7천250원에서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최대 8만3천350원으로 연간 3회의 감면을 다 받을 경우 수험자 1인당 21만원에서 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내년 예산 499억원이 신규 편성돼 청년 2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며 일자리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K-패스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로,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
K-패스는 오는 5월 이후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카드 재발급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앱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거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그대로 K-패스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K-패스는 앱을 통해 출·도착지를 입력해야 할인받던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욱 강화한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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