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이라고 절대 안 봐줌. 처벌 수위 매우 높아! 절대 NO!

요즘은 매일 마약 관련 기사가 올라오는거 같네.

 

아니지, 매일이 모야..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올라온 마약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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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뒤 ‘흉기 위협’ 30대 체포…“3개 마약 양성 반응”

'경찰관 추락사' 집단마약 주도 2명 구속(종합)

마약 거래한다며 배달원 유인해 강도…20대 3명 구속

‘약물 운전’ 롤스로이스男 관련 병원 10여곳 압수수색

 

[단독] '마약 투약' 유아인, 첫 검찰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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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 보다가 마약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최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 상반기 단속한 마약류사범은 1만2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6%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이게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거라고 한다. ㄷㄷㄷ

 

그리고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올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695명으로 가장 많았고, 15세~19세 미성년자는 287명이었다. 이 중 15세 미만도 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와우..

 

어린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마약을 구입하게 되는 걸까..? 마약 유통 경로를 보니 SNS (텔레그램 등) 및 다크웹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다크웹은 접속하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들어가게 되는거지;;

 

 

 

 

그나저나 가장 궁금했던 마약 처벌 수위!!!

 

마약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고 한다.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코카인,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하는 경우 대마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근데 이건 해당 처벌 수위는 단순 투약일 때 이야기!

 

만약 마약을 제조, 매매하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마약은 본인만 위험한 것이 아닌 타인까지 망치게 하는 위험한 약이기에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한다.

마약의 경우에는 초범이었다거나, 호기심에 했다는 등의 변명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받게 된다고 한다. 이건 너무 잘 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