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발 떼자마자 '빚쟁이'?! 학자금대출 체납률 10년만 최고 기록!

대학교 4년제 졸업 후 사회초년생으로 첫출발을 하게 되면 기뻐하는 것도 잠시..!😰

학창시절 받았던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니.... 정말 갈수록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월급이라도 뒷받침되면 천만다행이려만은.. 일자리를 구했을지라도 고정비용과 함께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그만큼 여건이 빠듯하다보니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정책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중 체납 인원은 4만4216명으로 2018년(1만7145명)의 2.6배 수준으로 많아졌고, 지난해 기준 학자금 체납액도 552억원으로 2018년(206억원)의 2.7배 규모로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까지 올라,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이른바 ‘괜찮은 직장’은 턱없이 부족한데, 겨우 취업하거나 장사를 시작해도 소득이 너무 적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등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기존 학자금 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과 무관하게 상환기간이 정해져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도입되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2018년 2,129억 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인 셈..!

체납액이나 체납자가 늘어나는 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해 소득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기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올초부터 이어진 전반적인 고용 호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지표는 역주행이라는 것!

 

 

 

일정 소득이 생긴 후라도 학자금 대출 갚도록 제도가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체납자가 크게 불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가한 이슈이다.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이같이 지속적으로 양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은 상환을 유예하는 등 정부의 정책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어렵게 첫발을 떼었는데 빚을 내야하는것도 힘든 마당에 갚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짐이 무거울까 생각이 든다.ㅠㅠ어려운 현실이더라도 지금 현재 이순간을 감사하며, 청년들이 더욱 힘내길 바란다! 아자아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