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세보증금3 전세 재계약시 주의할 점! (계약서, 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봄 이사철이 돌아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월세 재계약을 두고 신경이 날카로운 건 여전하다. 아직도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 증액이냐 감액이냐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논쟁거리 중 하나인 셈! 임대차제도는 사회 여건에 따라 임대인과 세입자 간 상황이 달라진다. 집값과 함께 전셋값이 오를 때는 임대인은 자산을 높일 수 있지만, 요즘처럼 임대료가 하락하면 세입자 걱정은 줄어든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연장 계약서를 소홀히 작성했을 때는 크게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 세 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는 ‘특약 사항’. 새로운 계약서 공란에 특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넣어야 한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일자)에서 보증금을 ~에서 ~로 감액한 뒤 2년간 연장하.. 2024. 3. 12.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수단! 제소전 화해 신청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합동 단속에도 전셋값이 저렴한 빌라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30세대가 전세 사기의 주 타깃으로 떠오른 셈이다. 전세 사기 수법이 다양해져 젊은 층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는 1212건이었다. 피해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6월(4173건) 이후 누적 기준 1만 건(1만543건)을 넘어섰다. 지자체가 접수한 피해는 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로 이관한 뒤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9월까지 피해자로 확정된 6063건을 분석한 결과, 인천(25.4%) 서울(2.. 2023. 11. 13. 역전세 막기 위해 대출규제완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급증!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혼란 속에서 전세 계약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많은 듯 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도 늘어나고 있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계속 늘고 있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역전세난'이라고 한다. 이럴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하락분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을 때, 은행 대출을 활용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 두 가지로 나뉜다. 전세퇴금자거대출은 퇴거 예정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이 신청 가능하다. 시중은.. 2023. 9.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