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관세청 '마약밀수 근절 특단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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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서울세관에서는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하여 관세청장의 주도 하에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모두가 느끼고 알다시피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 관련하여 안전하지 않은 나라다. 

일부 통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마약 안전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을 잠시 살펴보겠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마약 남용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성인 중에서 약 2%가 지난 12개월 동안 마약을 사용하였다고 보고되었다. 

경찰청 발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마약 범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기록되어있다고 한다. 한국은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약이 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관세청장은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고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새로이 운영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약밀수 단속의 장애요인을 빠짐없이 체크하고 새로운 과제가 있다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본청과 전국 세관의 관련 조직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존 통관 및 조사 등 업무 구분에 따른 단편적 대응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신종마약 증가함에 따라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이 있어 장비 및 R&D 담당 부서와도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앞으로 기내 수하물 일제 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더욱 늘릴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검사율을 초과하도록 하고 전신 검색기 활용을 대폭 늘려 신체에 몰래 숨기는 등 마약 밀수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줄여 나아갈 것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X-ray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지능화된 은닉수법에 대흥하기 위해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파괴 및 해체 검사 비율도 이전보다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태국 및 네덜란드 관세당국과 합동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마약류 주요 공급국으로 공조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해외 마약단속 거점도 확장해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 대책안을 이야기하며 관세청장은 전국세관 마약관계관들에게 지금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유지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국민들에게도 강화된 세관 조치에 따라 우편, 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시 불편함 등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니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최근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501건, 총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 및 단속했다고 한다. 이는 일평균 2건이며 건당 1kg에 가가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기준 건강 적발 중량은 연도별 최고치 경신했다. 

 

이렇게 관세청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여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약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는게 좋을까? 

1. 인식과 교육: 마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마약의 해로움과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법률 준수: 마약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마약 사용, 소지, 유통 및 생산 등은 모두 불법이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인 제재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마약 사용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3. 예방 및 조기 대응: 예방 활동과 조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약 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4. 협력체계 강화: 정부, 경찰, 교육 기관, 가정 등 사회 전반에서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정보 공유, 신속한 신고 및 단속,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치료와 재활 지원: 중독자들은 치료와 재활 지원을 받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병원, 상담 센터 등에서 전문적인 도움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독자들이 탈중독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위 일들은 단일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전체 사회의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다. 정부와 시민 모두가 연대하여 마약 문제에 직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바란다.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