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란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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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가? 

과세표준은 세액을 구할 때 공식에 들어가는 말이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무슨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지만 과세표준이라는 말은 기준인가? 표준인가? 하는 어려운 단어로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는 또한 국세를 징수할 때나 관세에서 등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도대체 과세표준이란 무엇일까?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구할 때 각종 공제금액 등을 차감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편하도록 만든 일종의 <표준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쉽다. 
위에서도 말했듯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하고 여기에 각각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대한 정의는 국세와 관세 기준에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1. 국세에서의 과제표준

국세는 국가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의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이다. 국세의 과세표준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또한 소득이나 거래와 같은 특정 경제 활동에 대한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관세에서의 과세표준

 

관세는 국가 간의 물품 이동에 대한 세금으로 우리나라 기준 수입된 상품에 부과되는 것이다. 관세는 주로 수입된 상품의 가치나 무게 등에 따라 책정되는데 특정 국가 간의 무역에서 발생하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수입된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각 국가의 관세율 일람표에 따라 정해진다. 

그렇다면 국세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을까?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살펴보겠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개인 또는 기업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급여, 사업 소득, 자산 이익 등이 소득의 구성요소로 고려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은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에게 추가된 가치에 근거한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의 순이익이 주로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이제 과세표준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최근 국산 소주, 양주값이 내린다는 전망이 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이 과세표준을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해외 주류보다 세금이 많이 붙는 국산 주류의 역차별을 해소하기로 발표했다고 한다. 
그래서 국산 주류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수입 주류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이다. 국세청은 K-SUUL 정책 세미나를 통해 국산 주류의 과세표준 문제들을 설명하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고 한다. 

기존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관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세금의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고 한다. 기준판매비율은 제조원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빼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최근 사례까지 살펴보았다면 과세 표준에 대해 더욱 이해가 뚜렷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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