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추진, 공시지원금 확대 통신비 부담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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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월 중으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도록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실제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소비자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S24’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정책 기조 후폭풍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시지원금 인상 폭과 속도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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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통 3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S24’ 기본·플러스·울트라 기종의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렸다. 사전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26일과 비교하면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28만9000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S24 시리즈의 공식적인 이통사 공시지원금(키즈·시니어 요금제 제외)은 23만4000∼50만 원 사이에서 지원된다.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57만5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25만∼48만9000원으로 책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KT도 이날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5세대(G) 이동통신 요금제 기준 14만7000~24만 원에서 35만∼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월 13만 원 5G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는 공시지원금을 24만 원 올렸다. 현재로는 공시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다. 요금제에 따라 23만4000∼50만 원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에도 S24 공시지원금을 19만4000∼45만 원으로 올렸으나 경쟁사들의 지원금 확대에 따라 재차 늘렸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시지원금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이통 3사를 일주일 사이 2차례나 부르면서 결국 이통 업계도 지원금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소식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사업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공시 정보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휴대폰 요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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