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때문에 기각, 가결 뜻 검색량 폭증

기각, 가결이 뭔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더불어 기각, 가결과 뜻이 뭔지 검색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해당 기사부터 먼저 살펴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과 관련 ‘위증교사’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모두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관련 결재 문건·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구속을 피한 세 번째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기각, 가결 뜻이 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보다.

검색량이 폭증했다고 한다. ㅎㅎ

 

"기각"은 법안, 제안, 신청, 건의 등이 의회나 관련 기관에서 다수의 반대 표결을 받아 승인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 다수의 부정적인 의견이나 투표 결과로 인해 해당 사안이 거부되거나 무효화되는 것.

 

"가결"은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의회나 위원회에서 다수의 찬성이 없어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 즉, 표결 결과가 '반대'나 '기권'이 많은 경우 처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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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 위해 이런 풀이를 해주는 유튜브 영상들도 많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